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소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내용

목차

1. 광역도시계획
2. 광역계획권
3. 광역시설

본문내용

■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Ⅰ. 광역도시계획
1. 정의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함.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도입배경
○ 1970년대 이후 도시의 연담화(Conurbation)·광역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광역도시의 관리가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
○ 1991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광역도시계획 제도 도입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가. 수립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나. 수립권자 구분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 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