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무관리의 인정여부 및 효과 검토

소개

준사무관리의 인정여부 및 효과 검토

목차

I. 서설

II. 사무관리요건으로서의 관리의사의 필요성

III. 준사무관리에 관한 입법례

IV. 준사무관리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V. 준사무관리 요건

VI. 무체재산권분쟁에 있어 준사무관리 인정 필요성

VII. 준사무관리의 효과

VIII. 결론

본문내용

I. 서설

사무관리는 사무관리자가 타인의 사무를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를 갖고 처리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자가 타인의 사무를 자신의 사무로 오인하여 처리한다거나(誤信事務管理), 또는 타인의 사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한 경우(無斷事務管理)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무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상의 결과로 본인으로서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법리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는 그 청구범위가 손해 또는 손실을 최대한으로 하여 객관화된 평가를 통하여 정하여 진다. 따라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의해 해결할 경우에는 본인의 손해를 한도로 반환청구나 배상청구가 인정되는데 비해, 사무관리의 규정을 준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취득한 것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종래 준사무관리의 개념을 주장하며 민법상 사무관리에 관한규정을 준용할 것을 일부 학설이 주장하는 이유는, 그 인정여부에 따라 반환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컨대 “생선파는 사람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A가 1,000원짜리 생선을 2,000원에 팔았다”고 하자. 이 경우 A에게 관리의사가 있는 때와, A자신이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경우에 있어 각각 그 반환범위가 다르다. 즉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전자의 경우에는 관리행위로 취득한 모든 것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A는 2,000원을 주어야 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든 불법행위이든 본인의 손해를 한도로 하므로 A는 1,000원만 주면 된다)

아래에서 준사무관리의 인정여부 및 효과 특히 본인의 이득상환청구권과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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