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감상문

소개

강원택 교수님의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책을 읽고 작성한 감상문으로
내용요약과 감상평 위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한국 정치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치의 개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게임 이론적 모형, 뷰캐넌과 털럭의 의사결정 비용 모델과 같은 다양한 이론과 과거 한국의 정부나 프랑스, 미국 등 외국제도의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했으며, 크게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정당의회제도의 개선방안,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정치개혁 평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했는데 저는 저자가 모색한 여러 개선방안 중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비해 비교적 논의가 없었던 대통령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정당의회제도나 국회의원 선거의 개선방안보다도 주로 대통령과 관련된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현형 대통령 선출 방식은 정치제도론 수업시간에 배운 것처럼 단순다수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 참가한 후보 가운데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다수제 방식은 절대다수대표제 방식과 달리 승자는 반드시 유권자 과반수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사표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단순다수제는 다수 후보가 존재하는 경우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어야 할 대표성을 가진 대통령을 결정하는 데에는 적절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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