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양국간 교역 효과

소개

FTA를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양국간의 이익과 교역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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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FTA(free trade agreement) - FTA란 자유무역협정이라 하여, 국가간의 경제통합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서 회원국 간에 관세철폐를 기본으로 각종 교역장벽을 없애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제협약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다. 기본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회원국끼리만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비회원국가에게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제와 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기존의 WTO 세계무역기구체제의 무역협정은 모든 회원국들에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 무역협정을 맺는 일종의 최혜국대우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협상자체가 장기간 소요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난점이 있다. 또한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관세나 무역제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무역장벽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반면 FTA는 양자주의 또는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이기 때문에 회원국간합의를 통해 낮은 관세(궁극적으로 관세 철폐)나 수출입제한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회원국간의 무역장벽이 축소되어 서비스의 교역투자가 늘어남으로써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후생을 증대시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WTO는 FTA의 보호무역주의적 색채에도 불구하고 FTA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무역 장벽이 제거될 것이라는 이유로 FTA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는 지난 1960년 창설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출범시킨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에 칠레와 최초로 FTA를 발효하고 그 이후로도 싱가폴, EFTA, ASEAN 등 14개국과의 FTA가 발효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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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초기에 우려했던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산업이 체결국에 의해서 잠식되어 버린다는 그런 우려보다는 FTA를 통해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계절관세제도 같은 제도를 정비해서 다른 분야 등에도 적용한다면 잠식 보다는 오히려 상호 양국이 WIN-WIN할 수 있을 것이고 양국 간의 교역이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