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통합법제사, 한EUFTA연구

소개

EU통합 법제사 연구 및 한EU FTA연구 레포트입니다

1. EU의 통합사
1) EC
2) EU
3) 현재 EU의 통합정도 - 정치적 측면
4) 현재 EU의 통합정도 - 경제적 측면
2. EU의 사법적 통합
3. 리스본조약상 변화된 주요 법적 내용
1) 쇄신된 EU의 법인격
2) EU 기본권헌장과의 관계
3) EU기관들의 변화
4)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전망
4.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망

한- EU FTA


1. 한- EU FTA 목적
2. 한 EU FTA 추진배경
1)한국의 입장
2) EU의 입장

3. 협상의 준비와 경과4. 한-EU FTA의 일반정의

1) 양당사자
2) 기본협정
3) 세관협정
5. 상품협정문
1) 협정문 체제 및 EU 내 권력 배분

2) 협정문 방식
6. 관세

1)의미

2) 내용

3)관세환급제도

목차

1. EU의 통합사
2. EU의 사법적 통합
3. 리스본조약상 변화된 주요 법적 내용
4.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망

본문내용

유럽에서는 과거 정복을 통한 통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진정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 1949년 윈스턴 처칠의 유럽 통합에 대한 연설을 시초로, 이들은 유럽을 로마제국, 중세 기독교적 유럽, 히틀러의 ‘제3제국’과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1992년 Maastrich에서 체결된 유럽연합조약(TEU), 1849년 Victor Hugo의 유럽합중국 이라는 용어의 사용,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부터 1992년까지의 유럽연합조약(TEU)에 이어 2009년 발효된 리스본조약까지 유럽통합은 체계적이고도 안정되게 통합되고 있다.

1) EC
먼저 유럽공동체(EC)는 유럽경제공동체(EEC)가 그 모체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n)가 통합된 모습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형성하여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을 추구해왔다. 1951년 ECSC조약 초안에는 초국가적(supranational)이란 용어가 있다. 후에 삭제되었지만, 이것은 보통의 국제조약이 국가간(internation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공동체법의 지위가 국내법의 상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967년 통합조약(Merger Treaty)으로 유지되던 유럽공동체(EC)는 1984년 유럽연합에 대한 초안이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후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SEA)가 체결되면서 유럽연합(EU)의 창설을 준비하게 된다.

2) EU
EC는 EU(유럽연합)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EC조약은, 유럽공동체 설립 목적으로 경제활동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 환경을 존중하는 지속적이고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성장, 경제수행의 높은 집중력, 높은 임금과 사회적 보호, 삶의 수준의 향상, 회원국들간의 경제, 사회적 결합과 연대 등을 삼았다. EU는 이러한 EC조약상의 목적을 실제화하고 있다. EU의 공동체조약을 통해서 공동시장과 경제, 화폐통일을 위한 상세한 규칙들과 프로그램들이 규정되고 있고, 유럽연합조약(TEU)와 리스본조약에 의해 재정비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