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소개

소송물

목차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Ⅱ. 소송물에 관한 각 학설과 그 비판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3. 각 학설의 구체적인 차이점
Ⅲ. 각 학설의 비판
1. 구이론 비판
2. 일분지설 비판
3. 이분지설 비판
Ⅳ.소송물의 특정
1. 특정의 필요성
2. 특정의 책임과 시기
3. 특정의 정도
4.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Ⅳ. 판례

본문내용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절차의 개시면
① 토지관할사물관할이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등의 결정여부
③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 행정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
(2) 절차의 진행과정
① 소의 병합 ② 소의 변경 ③ 중복소송 ④ 처분권주의의 위배인지 여부
(3) 절차의 종결과정
① 기판력의 범위 ② 재소금지의 범위 ③ 판결주문의 수를 몇 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실체법의 면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한다.
2. 이처럼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용어조차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소한 견해의 일치를 보이는 것은 다음의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1)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단 소극적 확인의 소는 예외이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물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지 석명권을 통해 그 특정에 협력할 의무를 질뿐이다.
(2) 청구목적물(제218조 1항) 또는 계쟁물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인도청구소송에 있어서 토지, 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 건물은 계쟁물이므로 소송물일 수 없다.
(3)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송물을 특정할 의무 있는 원고가 사실관계만 부연해 놓고 이에 기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를 선언할 것인가를 법원의 재량에 일임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Ⅱ. 소송물에 관한 각 학설과 그 비판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이 학설은 우리 판례의 주류적 입장으로서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소송물의 단복이동은 실체법상의 권리의 단복이동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그런데 실체법상의 권리는 적용되는 법조마다 달라지므로 결국 적용되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