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에 관한 통제와 그 비판

소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에 관한 통제와 그 비판

목차

I. 서론
- 우리나라의 현재 지방자치는 ?
II. 본론
1.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지위 및 권한
1) 규칙 · 명령 제정권
2)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
4) 기관위임사무
2.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대한 통제방법
1) 사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4) 행정협의조정위원회
5) 내부적 통제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 우리나라의 현재 지방자치는 ?
교통의 발전, 인구의 증가 등은 필히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의 증대를 가져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중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재정력이나 행정력의 한계를 능가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사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행정주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행정주체가 공도으로 사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구역 내에서 자치단체의 책임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을 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자치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구성부분이므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행정적 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필연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도 · 감독 하고 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주로 입법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기준의 요건과 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는 입법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위임사무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통제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통제수단에는 입벅적 수단, 행정적 수단, 사법적 수단이 있을 수 있으나 좁은 의미의 감독수단으로는 행정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최근에 전북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으로 인하여 국정감사가 시행되었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 승인을 취소한 데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것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9월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참고자료

· 1. 행정법강의 제 7 판 박균성 저
· 2. 행정법론(하) 박균성 저
· 3. 행정법특강 제 9 판 홍정선 저
· 4. 행정법원론 제16판 홍정선 저
· 5. 신지방자치법 홍정선 저
· 6. 특별행정법 제 2판 김성수 저
· 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91414373522257&outlink=1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