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농업법 - 2008년 농업법을 중심으로

소개

미국농업법의 발전과정과 현재 농업법에 대해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Ⅱ. 미국 농업정책
1. 미국 농업정책의 특징
2. 미국 농업정책형성과정
3. 미국 농업정책의 약력

Ⅲ. 미국 농업법
1. 미국 농업법 소개
2. 시대별 미국 농업법

Ⅳ. 2008농업법의 품목별 지원 계획
1. 2008년 농업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2. 고정직불(DP)
3. 가격보전직불(CCP)
4. 수입보전직접지불(ACRE)
5. 경기변동대응직불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1세기 초강대국이자 선진국 중 자타가 공인하는 첫 번째 국가 미국. 우리나라 역시 미국에게서 배워야 할 점들이 아직 너무나도 많은데 농업 및 농업관련 정책도 예외일 수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이 행하는 농업정책과 그 형성과정을 알아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농업법에 대해 탐구해 품목별 지원 정책, 환경정책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농업법의 입법 경위에 대해서 연구해 침체기에 있는 국내 농업과 국내에서 행해지는 관련법들과 비교해 보고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국내 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Ⅱ. 미국 농업정책
1. 미국의 농업 정책의 특징
미국은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와 농업부문 전반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보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정책들은 품목별 정책, 환경계획, 식품지원계획, 농촌개발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품목별 지원 정책
미국 농업정책 중 핵심은 가격지지정책과 소득지지정책으로 주로 곡물과 유지작물, 섬유작물, 낙농품, 설탕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공통점이 있으나 상대적인 비중은 시기별로 달라지고 있다.
소득지지 정책은 정부가 농민에게 일정 금액을 직접 지불하여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고정직불, 경기변동대응직불, 우유소득손실보상, 유통자원융자 등이 있다.
가격지지 정책은 미국 농업정책에서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낙농과 설탕 산업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농업 환경정책
미국은 토양유실 방지를 위하여 70여년 전부터 농업환경보전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농업생산 구조의 변화로 인해 토양유실 이외의 새로운 문제, 즉 수자원 확보, 이산화탄소 감축, 에너지 생산과 보전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의 농업 환경정책은 보전유보계획과 환경개선장려계획이 두 축을 이뤄 2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