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화재보험법 시행령의 파급효과

소개

2011년부터 시행되는 화보법의 변경내용, 그리고 소비자-보험업계-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1. 화재보험의 시초
2. 화재보험의 정의
3. 화재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4. 배상책임보험의 정의
5. 배상책임보험의 사회적 기능
6.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개정배경)
7. 화재보험 의무화 추진 대상 다중이용업소
8. 화재보험법 개정의 파급효과
- 소비자의 안정
 -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 국가적인 영향

본문내용

1. 화재보험의 시초
 1666년 9월 런던의 어느 빵 가게에서 불이 난 것이 소방담당자의 초기 미숙한 대응으로 화재는 5일간 계속되었고, 1만 3천호의 집이 연소되고, 런던 전체의 80%가 유실됨.
따라서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식에 처음으로 화재보험이 등장하게 됨.

2. 화재보험의 정의
 화재보험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인 보험사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가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손해보험 계약임.

3. 화재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 ① 불에 의한 연소작용이 있어야 함. (불 없이 그을음만 있다면 인정X)
② 재물을 소실시켜 경제적 피해가 있어야 함.
③ 불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방지할 필요가 있어야 함.
④ 불이 불자리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 or 불자리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우발적인 것.

4. 배상책임보험의 정의
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를 사상케 하거나 재산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

5. 배상책임보험의 사회적 기능
 피보험자의 자위수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사고를 담보함으로써 개인 또는 기업에게 안정성을 확보해줌
피해자의 구제수단: 피보험자의 배상자력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수행
특히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행수단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기업/특정업무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을 법률에 의해 강제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