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개정 방향성 비판

소개

보험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사고에 대비해 미리 보험사에 돈을 맡겨두었다가 위험이 닥치면 찾는 제도다. 즉, 미래의 위험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해뒀다가 돈을 찾는 것이라 할 수있다.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돈을 여러 명에게서 모아 당시에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돈을 몰아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의료보험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질 때를 위해 미리 돈을 맡겨두는 개념과 유사하다.
한국의료시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만을 사용해야한다. 이는 당연지정제와 전 국민 의무가입으로 유지된다. 당연지정제를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만’ 취급해야 한다. 전국민 의무가입은 개인의 기호, 재력, 의사에 관계없이 모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보험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사고에 대비해 미리 보험사에 돈을 맡겨두었다가 위험이 닥치면 찾는 제도다. 즉, 미래의 위험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해뒀다가 돈을 찾는 것이라 할 수있다.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돈을 여러 명에게서 모아 당시에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돈을 몰아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의료보험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질 때를 위해 미리 돈을 맡겨두는 개념과 유사하다.
한국의료시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만을 사용해야한다. 이는 당연지정제와 전 국민 의무가입으로 유지된다. 당연지정제를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만’ 취급해야 한다. 전국민 의무가입은 개인의 기호, 재력, 의사에 관계없이 모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
이렇게 강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일반 사보험이 지급률을 30퍼센트 정도로 유지하는 것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의 지급률은 90퍼센트를 넘는데, 보험비로 걷은 돈의 수혜자들이 어느 쪽이 더 많을지는 자명하다. 지급률이란 쉽게 말해 걷은 돈에서 얼마만큼 보험자에게 건내주는지인데,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을 파는 당사자에게는 해가 되겠지만 보험가입자에게는 득이 된다. 일반 사기업이 보험지급률을 건강보험공단처럼 90퍼센트 넘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기업이 지금 건강보험공단 수준의 돈을 지급하려면 보험비 자체를 올려야 한다. 전체 보험비 규모라도 키워야 타산이 맞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험가입자에게 바로 타격이 가기 마련이다.
현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소득에 따라 보험비를 달리한다. 즉,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부자이든 빈자이든 똑같은데, 그들이 내는 보험비는 다르다는 뜻이다. 아플 때마다 가는 게 병원인데, 부자라고 더 아프고 빈자라고 덜 아프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소득이 많은 자가 더 많이 내는 현실은 그들에게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기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소득에 따라내고 필요에 따라 받는 현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엄청나기에 다른 나라에서도 밴치마킹하려고 한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70퍼센트를 상위 30퍼센트 정도가 맡는 형세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정부가 보험을 틀어쥐고 의료서비스의 가격까지 낮게 책정하여 억지로 수용하도록(당연지정제로 강제로)되어 있기에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