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폿이나 시험용 상법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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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법의 적용기준>
<상법의 지위>
<상법의 개념>
<상법의 법원과 효력범위>
<상법의 특색과 경향>

본문내용

상법의 적용기준
Ⅰ총설
상법의 적용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영리행위의 면에 착안하여 특정한 영리행위가 있으면 상법을 적용하는 방법과 주관적으로 영리주체의 면을 포착하여 특정한 자가 등장하면 상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Ⅱ입법주의
1.주관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2.객관주의
행위의 주체에 관계없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상행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절충주의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병용하여 일정한 행위를 상인의 개념과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행위로 인정하고, 또한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도 상행위로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4.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문제점
주관주의는 똑같은 행위를 상인이 하면 상법이 적용되지만, 일반인이 하면 상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평등사상에 반하며, 객관주의는 상법의 적용기준인 상해위의 유형과 종류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가 생기더라도 상법이 정한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을 적용 할 수 없다.
5.우리 상법의 입장
기업활동의 면에서 상법의 두드러진 특색은 거래의 원활화와 안전의 이념이며, 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는 계약자유주의, 간이·신속주의 등을 취하고 있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는 공시주의, 외관주의, 엄격책임주의, 법적 확실주의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