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방의 의무 검토

소개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 찬반론을 검토하고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면서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결론 지음.

목차

Ⅰ. 들어가며

1. 국방의 의무의 의의 및 내용

2. 국방의 의무의 주체

3.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관한 논쟁의 과열


Ⅱ. 여성의 병역의무 찬반론

1. 찬성하는 입장

1) 양성평등 실현
2) 국방력 강화 및 군 문화 개선, 복무기간 단축 효과
3)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2. 반대하는 입장

1) 출산, 양육의 책임 및 신체적인 부적합
2)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할 경우의 부정적인 효과
3) 군 당국에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3. 검토 및 사견

1) 남성의 병역의무 vs 여성의 출산, 양육의 책임
2)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지울시 우려되는 부작용들에 대해
3) 군 당국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국방의 의무의 의의 및 내용

-국방의 의무란 외국의 침략적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국가방위의무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상 4가지 의무를 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방의 의무이다. 우리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병역법이다.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동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국방을 위한 직접, 간접의 병력형성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현대전은 총력전으로서 직접적인 병력형성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병력형성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방을 위한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에 응할 의무를 말한다. 징집연령에 달한 자는 누구나 국민개병의 원칙에 따라 병역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복무의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응소의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훈련에 응할 의무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의무 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복무의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 방재, 구조, 복구 및 노력지원 등이 포함된다.


2. 국방의 의무의 주체

-헌법 제39조에서 볼 수 있듯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국가구성원인 모든 국민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인 병역법상 병역의무는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남성만이 부담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하사관이나 장교로 복무할 수 있지만 일반병사로 입대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부담한다. 2005년 기준으로 군내에 부사관급 이상 여성 간부는 4200여명으로 군내 전체 간부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군에 대한 여군의 비율은 0.5%로 미국 1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