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개발확산형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개

거점개발확산형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차

Ⅰ. 부제선정 동기 ․․․․․․․․․․․․․․․․․․․․․․․․․․․․․․․․․․․․․․․․․․․․․․․․․․․․․․․․․․․ 1
Ⅱ. 현황 ․․․․․․․․․․․․․․․․․․․․․․․․․․․․․․․․․․․․․․․․․․․․․․․․․․․․․․․․․․․․․․․․․․․․․․․․․․․․․․․․ 2
1. 대구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2
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3
3. 현지개량방식의 한계 및 문제점 5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5
Ⅲ. 개선방안 ․․․․․․․․․․․․․․․․․․․․․․․․․․․․․․․․․․․․․․․․․․․․․․․․․․․․․․․․․․․․․․․․․․․․․․․ 6
1. 현지개량사업의 여건변화 6
2. 거점개발형 현지개량사업 도입 9
Ⅳ. 세부추진 방안 ․․․․․․․․․․․․․․․․․․․․․․․․․․․․․․․․․․․․․․․․․․․․․․․․․․․․․․․․ 11
1. 정비대상구역 조사 11
2. 정비대상 구역 관찰 및 분석 12
3. 테마가 있는 커뮤니티(community)의 공동건축하기 13
4. 계속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15
Ⅴ. 기대효과 ․․․․․․․․․․․․․․․․․․․․․․․․․․․․․․․․․․․․․․․․․․․․․․․․․․․․․․․․․․․․․․․․․․․․ 16
Ⅵ. 맺음말 ․․․․․․․․․․․․․․․․․․․․․․․․․․․․․․․․․․․․․․․․․․․․․․․․․․․․․․․․․․․․․․․․․․․․․․․․․ 17

본문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 4월 1일에 제정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도시의 저소득 주민 밀집 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업을시행하여 왔으나,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고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여 도시기능의 회복․보존정비차원에서 「선계획․후개발」이념에 입각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정비사업 유형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구시에서 2006년 6월 12일 최초로 수립하여 도시정비사업 시행중이며,

네가지 유형의 사업이 대부분이 고층․고밀화 개발방식인 공동주택으로 진행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기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중 현지개량방식의 구역의 일부 주민들 역시 기존의 지구를 해제하여 공동주택건설 방식인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변경 요구하는 실정이다.

공동주택건설 방식이 주거환경의 질적인 향상 등 사업효과는 크다 하더라도 전면철거 위주의 사업만을 지향하는 것은 도시균형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주변지역을 포함한 도시정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동주택방식으로만 사업이 진전될 때에는 고층건물의 단조로운 경관 연출, 교통문제의 야기와 더불어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공동체의 단절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변화가 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거주형태 변화가 요구되며, 도시 저소득 주민과 주택지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및 주거지의 친환경 공간조성 개념의 적극 도입 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현지개량방식과 앞으로 추진할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개량방식에 대하여 우리분임의 의견을 개진하여 바람직하고 다양한 사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대구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6. 6. 12)
· 2. 조득환 : 대구광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추진방향 (2004)
· 3. 최영은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옥외 환경의 질적 수준 평가 (1999)
· 4. 이도연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반향 : (2004)
· 5. 이인재 : 현지개량에 의한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에
· 관한 연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