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동네분권화사례

소개

(지방행정)외국의 동네분권화 사례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I. 머 리 말

II. 읍․면․동 기능전환 이전 읍․면․동사무소의 실태
1. 읍․면․동사무소의 실태
2. 외국의 기초정부보다 더 큰 읍․면․동

III. 읍․면․동 사무소 개혁론과 읍․면․동 기능전환정책
1. 읍․면․동사무소 개혁에 관한 논의
1) 읍․면․동사무소 폐지론
2) 읍․면․동사무소의 커뮤니티센터 전환론
3) 동사무소 폐지와 읍․면사무소 강화론 또는 읍․동사무소 폐지와 면사무소 존속론
4) 읍․면․동사무소의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론
2. 김대중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정책

IV.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논거에 대한 반성
1. 규모와 효율성의 관계
2. 규모․주민참여․효율성의 관계

V. 영국과 일본의 동네분권화 사례
1. 영국의 교구의회와 커뮤니티의회
2. 영국 런던 이슬링턴 구의 동네사무소와 동네포럼
1) 동네사무소
2) 동네포럼
3. 일본 도쿄 세타가야 구의 지역행정제도와 마찌즈꾸리
1) 지역행정제도
2) 마찌즈꾸리

VI. 동네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1. 읍․면․동을 동네민주주의의 거점으로
2. 지방분권화와 함께 동네분권화를
3.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4. 동네민주주의 실험의 주도권을 시․군․구와 동네주민에게

참고자료

본문내용

I. 머 리 말
김대중정부는 100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서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을 추진해왔다. 1999년 이후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도시지역 94개 시․구에서 1,654개 모든 동사무소와 농촌지역 138개 도농복합시․군의 절반 이상에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이 상당 부분 시․군․구로 이관되었고, 전국 2,266개 읍․면․동 중 1,75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가 설치되었다. 이처럼 읍․면․동사무소가 축소된 상태로나마 살아남은 것은 당초 읍․면․동 폐지 계획이 수정된 결과이다. 당초 행정자치부는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워 시․군․구에 시달하였다. 그러나 정책집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반대에 부딪혔다. 읍․면․동 기능전환계획을 시달받은 시․군․구 공무원들은 읍․면․동 폐지가 민원처리에 차질을 빚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2000년 3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현실을 외면한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을 당장 철회하라”는 요지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읍․면․동 폐지방침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축소해 존속시키면서 이로 인해 생기는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결국,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정책은 읍․면․동사무소 축소와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귀착되었다. 사실,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고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와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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