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안전장치

소개

금융제도안전장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금융감독의 필요성과 문제점

2. 자기자본비율규제

3. 적기시정조치

4. 예금보험제도

본문내용

1. 금융감독의 필요성과 문제점
금융제도 전체의 건전한 움직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위한 감시는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많은 경제학자와 정책담당자들은 적어도 Bagehot(1904) 이후 금융이 침체된 상태에서는 대중이 당황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한 은행이 파탄에 직면하면 그 영향이 다른 은행에게로 전파되어 금융제도의 안전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 즉 최종대부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최종대부자의 존재를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개별경제주체들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개별경제주체들에게는 합리적인 극대화 원칙에 따른 행동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금융기관과 고객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최종대부자의 개입이 없을 경우 금융위기가 더욱 악화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개별주체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논리가 수용된다면 최종대부자가 금융위기시에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행위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과도한 위험을 택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종대부자로부터 자신있게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면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금융투자보다는 위험이 따르지만 수익성이 높은 금융투자를 선호함으로써 여건이 좋을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유인을 갖지 않게 된다.
금융중개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수반된다. 최종투자자들은 그들의 차입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상황에 빠질수 있으며 파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