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적 기본권 국민의 기본의무

소개

참정권적 기본권 국민의 기본의무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장. 참정권
1. 개 념
(1) 의의
(2) 정치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2. 법적 성격 및 주체
3. 내용
(1) 직접 참정권
(2) 간접 참정권
4. 제한과 한계
2장. 선거권, 공무담임권
1. 선거권
2. 공무담임권


3장. 국민표결권
1. 연혁
2. 내용
1) 국민투표
2)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4장. 국민의 기본의무: 실정법상의 의무(다수설)
1. 유형
1) 근대적 의무
(1) 제38조 [납세의 의무]
(2) 제39조 [국방의 의무]
2) 현대적 의무
(1) 제35조 [환경권등]
(2)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등]
(3) 제32조 [근로의 권리, 의무 등]
(4)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데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이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안니하느 보편성을 가지며,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닌 천부성을 가진다. 또한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이다. 이 기본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간주되어 프랑스 혁명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自然權)으로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 표현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인권 선언은 1791년 9월 프랑스 헌법에 채용되어 그 뒤의 유럽 헌법에 중대한 영항을 끼쳤다. 미국에서도 1789년에 권리 장전(權利章典)에 대한 제안이 행해지고 1791년에 수정 헌법으로서 기본권이 미국 헌법에 추가되었다.
근대의 기본권은 시민적 자유의 형태로 나타났다.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자유로운 시민들은 국가에 의해 이유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 당하지 않고, 명목 없는 세금으로 인하여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며 또한 정치적 발언이나 사상의 자유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자유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청원권(재판 청구권 포함)도 자유권과 함께 인정되었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
·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2007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