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내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짚고가야 할 주제들

소개

제목: 최근 한국내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짚고가야 할 주제들 1.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 2.재개발과 재건축 3.총부태상환비율 4. 주택연금제도등을 정리하고 이들 4가지 중 1가지는 신문기사를 제시하여 설명해보시오

목차

1.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2. 재개발과 재건축
3.총부채상환비율
4.주택연금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1.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 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건물의 연건평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르다.
다세대주택은 그 세대별로 하나하나가 독립된 주택이기 때문에 만약 6세대가 들어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가 6가구(주택)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기준시가가 1억 미만(1세대 3주택일 때는 4천만원)인 경우에는 소형주택으로 보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는 있지만 그 것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소형의 다세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
다가구주택은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형태로 건축 연면적이 660m²(200평)이하, 3층 이하 주택.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 1. 윤영자외2인 공저. 시사경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2. 장시원. 시사경제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3. 조선일보 2007.08.14
· 4. 문화일보 경제 200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