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사태를 통해서 본 해외투기자본에 대한 고찰

소개

2009년 2학기 자료로서, 해외직접투자 자본을 과연 먹튀자본으로만 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계량적 지표가 많이 활용되었고, 소버린 사태를 케이스스터디하여 이해를 더했습니다. 기존의 장하준, 신장섭 교수님과의 견해와는 반대되는 의견으로 좋은 자료로 활용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외국자본 현황

2. 먹튀 논쟁의 이론적 배경 (외국자본 지배론)

3. 외국자본 지배론에 대한 논의와 반박
1) 외국자본의 투자 성향과 배당 성향 분석
2) 적대적 M&A 가능성과 지배구조 개선 효과

4. Case study : 소버린와 SK 격돌 2년

5. 전략과 개선방안
1) 자본시장 육성 및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2) 규제 및 조세 제도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대우건설 매각에 있어, 우선 협상자로 자베즈 파트너스가 고려되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먹튀논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다. 자베즈 파트너스는 최소 2014년까지의 장기투자를 통해, 재무 및 수익 구조 개선 등의 투자목표를 내세웠지만, 대우건설의 핵심기술 유출 및 국부의 손실이 일어날 것이라는 시장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고 M&A의 진행역시 순조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2005년 9,288억의 순이익을 올린 소버린과 이에 버금가는 순이익이 예상되는 론스타, 또한 한미은행을 인수했던 칼라일까지,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투자이익을 누린 외국 자본들에게 한국의 대중들과 지식인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이를 부당한 이익을 챙긴 “먹튀 자본”이라 칭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외국자본들은 기업의 성장을 가져오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비정상적인 차익만을 바라는 투기적 성격의 자본인가? 또한, 이러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건에서와 같은 주식가치의 증가 및 이익률이 현실화 되었을까?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도 나오는 국내총생산(GDP)의 개념은 1인당으로 환산되어, 세계 각국의 경제력을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여기서 국내총생산이란 국내에서 일정기간 내에 발생된 재화(財貨)와 용역(用役)의 순가치(純價値)를 생산면에서 포착한 총 합계액으로, 자국민이 자국에서 생산한 것과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생산한 것을 합산한 총생산을 말한다. 한국의 경제를 GDP의 개념으로 설명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자본의 기여분을 인정하면서, 위의 대우건설 매각 건에 있어서와 같이 외국자본을 국내자본과 분명히 구분해 이를 혐오하는 것이 상당한 오류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먹튀 논쟁의 요지와 외국 자본의 성격에 대한 규명을 하고자 한다. 먹튀 논쟁의 이면에 있는 이론적 근거와 실제 사례에서 이를 증명 또는 반박함으로써, 외국자본에 대한 시각의 제고와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지식경제부 “09년 3분기 외국인 투자 동향”
· 정건화(2006) “외국자본 지배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중앙일보(2005) “외국계도 장기 투자로”
· 김위생·윤혜경·하준삼(2006) “소버린의 진실”
· 박경서, 이은정 (2006) “외국인투자자가 한국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조성욱(2004)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양두용(2005) “국내 기업 주주로서의 외국자본”
· 박헌준, 신현환, 최완수(2004)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 대통령 보고자료(2005)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방안” 재인용.
· 반기범(2005) “출자회사할인과 경영권 분쟁”
· 김순석(2008) 외국인의 주식투자 증가에 따른 법적 과제
· 장기용(2008) “투기성 외국자본(Speculative Foreign Capital)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