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복지제도가 독일에서 시작되었나

소개

왜 복지제도가 독일에서 시작되었나

목차

1. 복지국가의 기원
2.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3.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
4.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다양성
5.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기원

유럽 역사를 보면, 국가가 빈민통제를 목적으로 복지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880년대 중후반 독일에서 사회보험 입법을 통해 실시하기 시작한 각종 보험제도 또는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해 1948년에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로 출발한 것을 기원으로 꼽을 수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 각국이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한 역사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면서 이에 수반한 빈곤, 질병, 환경 등의 사회문제가 초래됐다. 둘째, 이 시기에 유럽 각국은 강력한 국민국가(nation-state)로 성장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국가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했다. 셋째,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16 세기 독일은 상업 및 수공업 사회였으며 "노동의 집"을 운영하였다. 이곳에서는 시설 수용자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운영할 능력을 키우도록 노동으로써 사람을 훈련시키려는 것이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노동의 집"은 18세기 감옥소로 전용되기도 하였으며 작업시설과 부랑인 수용시설로 분리되어 빈민층에 대한 사회통제정책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1) 함부르크 구빈제도
함부르크 구빈제도는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의 장벽은 허물어져야 하며 이는 시민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시민화 교육으로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함부르크 구빈제도는 구빈의 체계가 교회의 자선에서보다 책임적인 시민 연합체의 활동을 활성화했다. 함부르크 구빈제도는 구빈자의 욕구와 자원에 대한 개별화된 조사에 근거해서 노동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노력했으며 초기에는 성공을 보이는 듯했으나 후기에는 실패를 했다. 그 이유는 재정적인 취약성과 빈민의 수가 대 규모화 되었기 때문에 있었다.

참고자료

· 전광석, 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1998
·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