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목차

Ⅰ. 서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2. 주제 선정 이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

본문내용

4) 민간부문에 시설 공급을 의존하는 문제
시설공급을 민간부문에만 의존함에 따라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문제는 이용자의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와 기관 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 될 수도 있다.
또한, 민간영리조직이 이익의 추구를 위해 서비스를 가능한 축소하여 제공하게 되면, 이용자는 서비스공급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5) 요양보호사의 무차별적인 양상
정부는 요양보호인력의 양적인 충원에만 힘쓴 나머지 일정 정도의 최소 시설 및 교육조건을 갖춘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과다하게 설립되고, 요양보호인력 또한 필요이상으로 많이 배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질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Ⅲ. 결론 및 제언

1) 급여대상자의 포괄성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편성에 기초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앞서 살펴 본 제한적인 급여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따른 문제점으로 비추어 보아 점차적으로 급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포괄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비급여 항목의 축소 및 본인부담비율의 축소
비급여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사’부분은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본인부담비율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한계가 따르게 되는데,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다.

3) 서비스의 양 및 질의 개선
포함한 24시간 대응체제의 재가보호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가급여에서 노인이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왕래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공공시설의 확충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
서비스공급기관을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도입 및 구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