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소개

DDA

목차

DDA 의 출범배경
DDA의 협상의제
DDA 협상기구
DDA 협상의 경제적 효과
DDA 협상 과정
DDA 협상 과정
진척되지 않는 이유
왜 DDA냐?
우리나라 대응방안

본문내용

DDA 협상의 경제적 효과
무역장벽이 1/3 줄었을 경우 세계경제에 6,100억불의 이익
완전한 무역자유화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전세계적으로 2조8천억불의 후생증대효과

DDA 협상 과정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주요국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함
TRIPS와 공중보건 관련 : (2002년 말 시한) 2003년 8월 채택
칸쿤 각료회의 결렬!!!!!!!!!!!!

칸쿤 각료회의 결렬이유
주요 협상의제에 관한 회원국간 이견 대립,
WTO 구조적 의사 결정 문제, FTA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DDA와 같은 다자무역협상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감소

DDA 협상 과정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주요국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함
TRIPS와 공중보건 관련 : (2002년 말 시한) 2003년 8월 채택
칸쿤 각료회의 결렬!!!!!!!!!!!!
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
2004년 4월 미국 USTR 대표의 주재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소규모 각료회의가 개최
DDA는 비록 세부원칙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세부원칙의 근간이 될 수있는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데 성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