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여성우대제도 개선방안

소개

본 고에서는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및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보여지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여성장애인 적합 직종 발굴 및 기능향상 노력, 여성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사업, 여성장애인 적합 고용서비스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여성장애인의 고용상 특성
III. 여성·여성장애인 고용상 우대 제도
IV.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여성우대 제도 제안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장애인에게 성별은 취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오세란, 2008) 여성장애인은 성별, 육아와 가사라는 개인적·사회적 한계로 고용시장에서 양적·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오혜경, 1998) 이런 이유로 여성장애인이 고용시장에서 양적·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관심과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은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그들이 처한 고용상 위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에 비해 적은 수치가 취업하고, 낮은 임금을 받고, 불안정한 지위에 종사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2008년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의하면 고용시장에 진출한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40% 정도로 60% 수준인 전체인구의 고용률에 비해 매우 낮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상황이 더 열악하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4%가 고용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직업을 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성실업자의 비율은 남성실업자의 25% 수준으로 향후 고용시장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여성장애인도 남성에 비해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직업재활사업 및 시설융자대상자 선정, 장려금 지급, 표준사업장 대상자 선정 등에 여성장애인을 우대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우대 제도로는 여성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8년도 제1차 장애인패널조사와 2008년도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서 보여주는 여성장애인의 고용상 특성을 보고 여성장애인이 고용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소외와 차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여성우대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고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제도상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위영, 나운환 (2001). 직업재활개론. 도서출판 나눔의 집
· 곽지영(2010).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0(1), 79-10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김호진, 류정진, 장영석, 류기섭 (2009).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박희찬, 이종남, 양숙미, 허경아, 이원형 (1996). 장애인 재활. 도서출판 특 수교육
· 박자경(2007).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
· 진공단 고용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