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관련 법인세

소개

손금산입 관련 법인세

목차

1.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2.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3.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4.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5.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내용

1.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가. 개 요
⓵ 기부금이란 법인의 ㉠자기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제3자) ㉢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가리킨다.
⓶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되, 다만 공익성기부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을 허용
⓷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손금산입의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나. 기부금의 개념과 범위
1) 기부금의 개념
⓵ 기부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크게 광의설과 협의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광의설을 취하고 있다. 순수한 무상양도의 경우 뿐 아니라 거래의 외형은 유상양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당해 자산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외어 양도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
2) 기부금의 구체적 범위
⓵ 본래의 기부금
㉠ 기부의 상대방(특수관계 없는 타인)
- 증여의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산 또는 손·불함
- 지정기부금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부하더라도 기부금에 해당한다.
㉡ 사업과의 무관성(업무무관성)
- 무상적지출이라는 점에서 접대비 및 견본품비 등과 공통점이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