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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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인구의 증가
핵가족화로 사적 부양체계의 약화와 부양의식 감퇴
일반노인들, 노인복지실무자들이 개인적으로 시도/ 조직적, 집단적 노력 무.
노인문제연구소의 박재간 소장이 입법을 청원하고 공청회 등에서 중요 역할
대한노인회는 전국단위로 조직되어 있었으나 친목단체 성격.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 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노인문제 심각성인식
공화당의 보사위원들이 입법청원 형식으로 노인복지법 입법화
안보우선, 경제정책 비중.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식적 내용
노인복지법 연혁
1969 이윤영 노인복지법안 국회 청원
1970 윤인식 외 11인 노인복지법안 국회제출
1976 박재간 노인복지법안 국회청원
1981. 5. 8. 보사부 노인복지법안 제출
1981. 6. 15. 제정
<1993년 개정>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재가노인복지사업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
노인복지법 연혁
<1997년 개정>
10월 2일을 노인의 날, 10월을 경로의 달
경로연금 지급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 규정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의 효율적관리를위하여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1999년 개정>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연금 수급가능
노인전문병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 보도록 함
< 2004년 개정> 노인학대
<2007년 개정>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법 구성
1장 총칙
2장 경로연금(삭제 2007. 4. 2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