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소개

원천징수대상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효과적인 구분을 위한 법적인 범위를 나열하여 설명한다.

목차

I.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1) 의료보건용역 등
2)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다음의 인적용역

II. 기타소득

본문내용

I.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소득은 모든 사업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3%(주민세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그 밖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교부를 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1) 의료보건용역 등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