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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신뢰성,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방향,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기본부터 알고 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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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6.20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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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신뢰성,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방향,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기본부터 알고 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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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교육학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교육행정적 접근에 관한 짧은 에세이

    목차

    교육과학기술부의 신뢰성,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방향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기본부터 알고 시행하자

    본문내용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르기까지, 공교육 전반의 정책적인 책무성을 안고 있는 이 기관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큼, 어쩌면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보다 더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신뢰를 받지 못하며, 왜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이 명확하게 한 두가지의 문제점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일정 시한을 두고 해결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까지 좀 더 수월하겠지만, 문제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져오고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계획과 방안 등의 실시로 이미 곪을 대로 곪아져 쉽사리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자유주제에서도 다루었던 “학교자율화방안추진계획‘과 같은 문제점만 보더라도, 기본원리는 지켜지지 않은 체, 허울만 내세운 그럴듯한 포장으로 오히려 시장에서 사교육 상황을 더욱 고취시키는 상황을 자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어떻게 기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교와 학급붕괴, 사교육의 열풍, 교육이민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가족구조 및 문화의 변화와 가정교육의 해이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의식구조의 변화, 인터넷과 사이버 교육의 확산, 교권의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학교 구성원들 간의 신뢰관계 형성의 실패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느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요자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의 한계 수위를 넘게 되면, 학교공동체는 그 결속력을 잃고 해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일부분의 얘기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더 실력 있는, 더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을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찾고 있다. 매일매일 신문지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학원광고 전단지들만 봐도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교육 위기론`도 학교 구성원들 간 신뢰의 부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의 전반을 담당한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신뢰의 부재가 크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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