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2 지방선거의 의의

소개

2010년 6.2에 치뤄졌던 지방선거를 분석하고
6.2지방선거가 한국정치에 던져주는 의의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6.2 지방선거 결산
1.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강력한 민중의 경고
2.젊은 유권자들의 결집-트위터 혁명
3.진보세력의 약진
4.정책선거 실종
5.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드러난 선거


-결론-
6.2 지방선거가 가져다주는 의의

본문내용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2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전반적으로는 이번 6 · 2 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다. 집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던 게 이전까지의 보편적 흐름이었으나 이번 선거는 여야 간 심판론이 충돌한 초유의 선거로 꼽힌다. 여기에 천안함 사태라는 초대형 안보 이슈가 무상급식, 4대강, 세종시 등 정책공약들을 가리면서 또 다시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여야 간 과잉 이념대결이 재연됐다. 위기감을 느낀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봇물을 이룬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꼽힌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글은 6.2 지방선거를 분석함에 있어 6.2 지방선거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를 살펴보고 향후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에 그 의의를 둘 것이다.




결론-6.2 지방선거가 가져다주는 의의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권력 구조는 주지하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구조이다. 이 중에서 사법부 권력을 제외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한다. 중앙 행정권력은 대통령 선거로, 중앙 의회권력은 국회의원 선거로, 지방 행정과 지방 의회권력은 지방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의는 단연 최초로 야당이 지방권력을 교체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한나라당이 거의 독점해 온 지방 행정의회 권력이 야당들에게로 넘어갔다. 1997년 대선은 최초로 중앙 행정권력이 교체된 사건이었다. 2004년 총선은 최초로 중앙 의회권력이 교체된 사건이었다. 드디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지방의 행정과 의회권력이 교체되었다.
이로써 한국정치는 세 번의 권력교체를 모두 경험한 셈이 되었다. 이는 정치의 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했다고 해서 결코 야당이 대안정당으로 선택받았다고 오만해서는 안 된다. 고인물은 썩는 법이다. 야당이던 여당이던 간에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의사에 맞게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이 나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