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 모델로 살펴 본 한국의 권력구조

소개

다원주의 모델로 살펴 본 한국의 권력구조

1. 오늘날 우리 사회와 다원주의 모델
2. 우리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이익집단들
3. 다원주의 모델이 우리 사회에 던져 주는 화두

목차

1. 오늘날 우리 사회와 다원주의 모델
2. 우리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이익집단들
3. 다원주의 모델이 우리 사회에 던져 주는 화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오늘날 우리 사회와 다원주의 모델

오늘날 한국 사회는 수없이 많은 사회 구성원들 간 권력 관계와 같은 다양한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집단을 만들어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간다. 한 가지 폐쇄적인 권력집단에 의해 지배 되는 그러한 사회보다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조정과 중재를 거쳐나가는 사회가 더 나은 사회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수많은 이익집단들에 의해 권력이 분산되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로버트 달, 리즈만 등에 의해 등장한 다원주의 모델이 있다.
다원주의 모델에 따르면, 권력은 수많은 경쟁적 이익집단들 사이에 분산된다. 다원주의자들은 정치는 경쟁적 이익집단의 각축장이며, 권력은 다양한 원천과 중심(부, 카리스마, 정치기관, 사회적 지위, 교육 등을 포함한)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다원주의 모델에서는 통합된 권력엘리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신 많은 기능적인 사회엘리트와 여타의 전문적인 이익집단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으나, 어떠한 단일집단도 권력을 독점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고 본다. 게오르게 A. 쿠르베타리스, 『정치사회학』, 일신사, 1998. <1장>에서 발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다양한 경쟁적 이익집단들이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2. 우리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이익집단들

(1) 관계(官界)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를 움직여 왔던 집단으로는 우선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부와 엘리트 공무원 등 관계(官界)가 있다. 특히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행정부로 대표되는 정부 부처는 너무 비대해져 왔으며, 이에 비해 국회는 오랫동안 국정운영에 있어 부차적 역할만을 해온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나칠 정도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의해 국정운영이 주도 되는 기형적인 권력 구조를 낳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2010
· 조윤제,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 새로운 정치, 경제의 틀을 찾아서』, 한울, 2009
· 진영재,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2004
· 게오르게 A. 쿠르베타리스, 『정치사회학』, 일신사, 1998
· 서재진,『한국의 자본가 계급』, 나남, 1991
· 마틴 N. 버거, 『엘리트와 대중 - 정치사회학 입문』, 인간사랑,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