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 합병 문제

소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 합병 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분할합병
4. 관련 주요 유권해석

본문내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법인격을 지닌 기금으로서 근로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및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어 노사가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은 기업과는 독립적인 별도법인으로 구성된다. 기금의 재산, 기구, 이사, 감사 등도 회사와는 전혀 별도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기금은 당해 사업체의 영업재산이나 운영자금으로 전용 또는 대출될 수 없으며,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할 수 없다(종업원이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는 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관련 행정해석 3>
4개 사업부분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 기금분할 방법은 ( 2004.02.23, 노사협력복지과-163 )
[질 의]4개 사업부문으로 이루어져있는 법정관리 ○○사는 M&A 추진 중으로 인수자가 선정될 예정이나 사업부별로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 경우 기금분할은[회 시]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제1항에는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전체가 아닌 사업 일부만 분리 매각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전체가 매각되어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받는 기업의 기금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임. 통합된 기금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인수받는 기업의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하나 그 수혜수준은 합병 전 기금액, 합병 이후 출연되는 금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