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정책성격분석 비판

소개

사회복지-한국사회복지 복지국가 성격논쟁

목차

1. 서론
2. 자본주의국가의 정책성격과 계급성격논쟁
3.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 성격논쟁이 쟁점사항
4. 복지정책성격분석 비판
5. 제솝의 시각에서 본 김대중 정부의 정책 성격
6. 결론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가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서 뚜렷한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펼쳤는데도 복지 정책분야에서는 이전 정권과는 차별적으로 보는 개혁성을 보인 바, 이 같은 상충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논쟁은 그동안 주로 한국의 사회복지학자들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었는데 최근 사회복지학계의 외곽으로부터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총체적 연계속에서 복지정책도 역시 신자유주의적 이라고 평가해야한다는 새로운 주장까지 가세함으로 해서 복지국가 성격논쟁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쟁이 김대중 정부의 정책 측면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이제 그 논쟁은 총괄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계급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둘러싼 복지국가 성격논쟁을 지금까지 전개되온 접근과는 차별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론의 이론 틀에서 검토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이다’라는 주장을 비판한다. 이 글은 자본주의 국가론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온 봅 제솝의 접근방법을 원용하여,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 속에서 복지정책의 축소가 일반적 현상인데 왜
한국의 김대중 정부하에서는 진보성을 보인 복지개혁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특수성을 찾고자 한다.


1. 서론

김대중 정부의 정책성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주요한 논재의 대항으로 자리 잡아왔다. 김대중 정부의 정책성격에 관한 문제가 아직도 논재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배경에는 김대중 정부가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서 뚜렷한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펼쳤는데도 복지정책분야에서는 이전 정권과는 차별적으로 보이는 개혁성을 보인 바, 이 같은 상충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혼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사회복지학자들 사이에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도 신자유주의적으로 보아야 하느냐의 소위 ‘복지국가 성격논쟁’이 전개되어왔는데, 사회복지학계의 외곽으로부터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총체적 연계속에서 복지정책도 역시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있다.
이글은 자본주의 국가론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온 봅 제솝의 접근 방법으로 복지국가 성격논쟁에 참여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 속에서 복지정책의 효과가 일반적 현상인데 왜 한국의 김대중 정부하에서는 진보성을 보인 복지개혁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특수성을 찾고자한다.

참고자료

· 강명세. 2006.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 : 의료보험제도의 기원과 변화”
· -사회과학연구
· 김성회. 2003. “노동시간단축, 미래를 위한 선택.”-이주희 엮음. “21세기 한 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한울아카데미
· 김인명 편. 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1”. 인간과 복지
· 김인명. 2002. “김대중정부의 사히복지정책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1”. 인간과 복지.
· 남찬섭. 2002. “신자유주의론의 내용과 평가 : 조영훈의 입장을 중심으로”.
· 김연명 편.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1”.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