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 UCP(EUCP)의 특성 및 적용

소개

INCOTERMS & UCP(EUCP)의 특성 및 적용

목차

Ⅰ. 서론
1. UCP(eUCP) 600이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 ~ 6
2. 인코텀즈의 목적과 범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 ~ 7
3. 국제상업회의소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7 ~ 8
Ⅱ. UCP(eUCP)의 특징과 적용
ⅰ. UCP 600의 개정과 적용범위
1. UCP 600의 개정과정 및 구성
1) UCP 600의 개정과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9
2) UCP 600의 구성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0
2. UCP 600의 적용범위와 보충규정과의 관계
1) UCP 600과 eUCP의 관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
2) UCP 600과 ISBP의 관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 ~ 12
ⅰi . UCP 600의 주요특징
1. UCP 정의의 명확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2
2.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의 사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3
3. 용어정의의 명확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3
4. 신용장의 취소불능성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4
5. 일자에 관한 해석의 변경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4 ~ 15
6.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의 삭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5 ~ 17
7. 서류심사기간 및 불일치서류의 통지기간의 단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7
8. 일치성 기준의 확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7
9. 연지급신용장의 할인허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7 ~ 18
10. ISBP 규정 등의 반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8 ~ 19
Ⅲ. 인코텀즈의 특징과 주요내용
ⅰ. 인코텀즈의 특징
1. 인코텀즈의 개정이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
2. 인코텀즈 200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 ~ 21
3. 매매계약에 인코텀즈의 삽입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1
4. 인코텀즈의 구성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1
5. 용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1 ~ 24
6. 매도인의 의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4
7.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 이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4 ~ 25
8. 거래조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5 ~ 29
9. "의무 없음"의 표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9 ~ 30
10. 인코텀즈의 변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0 ~ 31
11. 항구 또는 특정거래의 관습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1
12. 선적장소에 관한 매수인에 선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1 ~ 32
13. 통관절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2
14. 포장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2
15. 물품의 검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3
16. 추천하는 사용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3
17. 선화증권과 전자상거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3 ~ 34
18. 선화증권 대체의 비유통성 운송서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4
19. 운송인에 대한 지시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5
20. ICC 중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5
ⅱ. 인코텀즈의 주요내용
1. EXW : 공장인도조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6 ~ 39
2. FCA : 운송인인도조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9 ~ 43
3. FAS : 선측인도조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3 ~ 46
4. FOB : 본선인도조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6 ~ 49
5. CFR : 운임포함조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0 ~ 53
6. CIF : 운임, 보험료포함조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3 ~ 58
7. CPT : 운송비지급조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8 ~ 61
8. CIP : 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1 ~ 66
9. DAF : 국경인도조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6 ~ 70
10. DES : 착선인도조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70 ~ 73
11. DEQ : 부두인도조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73 ~ 77
12. DDU : 관세미지급인도조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77 ~ 80
13. DDP : 관세지급인도조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0 ~ 84Ⅳ. 결론
1. UCP(eUCP)의 요약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5 ~ 86
2. 인코텀즈(INCOTERMS) 요약 정리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 87 ~ 89
Ⅴ. 참고자료 ㅡㅡㅡㅡㅡㅡㅡㅡㅡ 90

본문내용

UCP(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란 신용장통일규칙, 즉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던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용장을 통일시킨 규칙으로 간략히 UCP라고 한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첫 제정하여 2006년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시행 당시에는 영국과 미국등 선진국들이 자국의 관행과 다른 점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1938년 10월 1일부터, 영국과 공산주의국가들은 1962년 11월 제 2차 개정부터 채택하였다. 무역관습의 변화에 부응시키기 위하여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 1993년, 2006년에 각각 개정하였고, 제 6차 개정된 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UCP 600은 총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탠바이신용장에 대한 통일규칙인 ISP 98의 포맷을 따르고 있다. 강제성은 없으므로



다섯째, 선적일, 선적기간 또는 만기일의 결정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일자의 해석에 관하여, ① “선적일 또는 선적기간에 관해서만 적용되던 일자”를 “모든 일자에 적용되는것”으로 변경하고, ② “부터(from)” 및 “이후(after)”의 해석을 명확히하고, ③ “사이(between)” 및 “이전(before)”의 해석을 추가하였다.
여섯째, UCP 600은 UCP 500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take reasonable care)”, “문면상(on its(their) face)”,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 “지체없이(without delay)”등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하였다.
일곱째, UCP 600에서는 제14조 b항의 서류심사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제7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에서 “최대 제5은행영업일”로, 제16조 d항의 불일치서류의 통지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제7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없이”에서 “제5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로 각각 변경하였다.
여덟째, 제시가 일치하는지의 기준에 대하여, UCP 500에서는 신용장의 제조건에만 일치하면 일치하는 제시로 간주하였지만, UCP 600에서는 신용장의 제조건뿐만 아니라,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가능한 규정에도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치하는 제시의 기준이 확대되었다.
아홉째, UCP 600 ① 제7조 c항의“...지정은행이 만기일전에 선지급 또는 구매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이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1. 무역실무입문 제 2판. 윤광운 지음
· 2.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 3. 국제상공회의소(http://www.iccwbo.org/incoterms/)
· 4. 네이버 지식 검색(http://kin.naver.com/index.php)
· 5. 국제상업회의소의 UCP 600 완성초안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
· 의검토, 2006,6.(전순환)
· 6.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있어서 일반 원칙상의 제문제점, 2005.8.
· 7. eUCP에 있어서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2005.3.(전순환)
· 8. UCP 600 최종초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연구, 2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