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의 개편안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편안제시

소개

행정학 중 지방행정에서 나오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안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편안제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행정계층과 지방행정구역


Ⅲ.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실태

1. 현행 지방행정체제 현황

2.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

3.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


Ⅳ. 행정체제 개편안

1. 현재 논의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2. <3조>가 제시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지방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지방정부의 권한 신장, 광역경제권 구축, 지방재원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의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야당인 민주당에서 먼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후에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적극 동의하면서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6년 지방행정체계개편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각 정당들의 개편안들이 발의 중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전문가 그리고 지방주민들의 찬반논의와 함께 국회 내에서도 개편 수정안과 개편 합의안 등이 여러 방면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체제는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가발전전략과 통치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과제이다.
새로운 행정체제의 개편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먼저 행정체제를 이루는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의 개념을 명확히 확인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의 내용과 그 문제점 등을 파악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Ⅱ. 지방행정계층과 지방행정구역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근본구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의 범위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공간적 범주를 규정해 준다. 따라서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방행정계층이란 일반적으로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조직구성원들 간에 계층을 설정하여 각 계층간에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고 명령복종과 지휘감독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조직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계층제에는 성격상 두가지의 계층이 있다. 하나는 법률상 대등한 위치에 있으나, 일부 경우에 상호간 계층성이 인정되는 자치계층 특별시·광역시·도가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과

참고자료

· 금창호. (2008). 『행정구역의 개편논의와 대응방안, 행정구역개편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재)여의도연구소.
· 김병국 · 금창호 · 권오철. (1999).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정안전부. (2009).『행정구역 및 인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