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방안

소개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임혁백 교수와 최장집 교수의 서적, 그리고 기존의 레포트들을 위주로
재해석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작성해서 시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차

서론
공고화 방안 1) 지역주의 완화
공고화 방안 2) 정치적 무관심 해소
공고화 방안 3) 법의 지배 강화
결론

본문내용

한국 하(下)에서의 민주주의 고찰을 위해서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30년간의 군부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은 민주화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4.13호헌조치 이후로 정치의 쟁점은 개헌이냐 호헌이냐를 두고 대결구도를 형성했고 몇몇 불미스런 사건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각종 국민대회에서 수십만의 인파가 쏟아져 나왔고 경찰력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초기 강경진압으로 대응하던 정부여당에서도 결국 미봉적인 대책 및 양보안을 내놨지만 이는 민주화 투쟁을 가속화시켰다.
결국 대통령 직선제와 연내 개헌을 골자로 한 6.29 선언이 나왔고 일반적 관점에서 6월 항쟁은 민중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이에 대해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정부 내 강경세력과 온건세력 간의 권력변환이 이뤄졌을 뿐 차후의 전개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6월 항쟁의 결과를 애써 폄훼하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 실제로 당시 미국은 향후 온건세력의 중심인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게 봤고 우연이든 필연이든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30년간의 군부 권위주의 종식과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이 다가왔지만 당시 우리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시대의 변혁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고 과거 단합했던 야권 및 지지세력은 분열에 이르렀다.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는 타협이 이루어지는 순간 군부정권에 대항하는 대항연합세력의 개별분파들은 민주화 이후 자신의 입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분열하게 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민준기. 2001. 『21세기 한국의 정치』. 서울: 법문사.
· 민준기. 2003.『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을유문화사.
· 임혁백. 2000.『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 최장집. 2002.『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최장집. 2006.『민주주의의 민주화』. 서울: 후마니타스.
· 최장집, 박찬표, 박상훈. 2007.『어떤 민주주의인가』. 서울: 후마니타스.
· 하승수. 2007.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Adam Przeworski, Jose Maria Maravall 외. 2008.『민주주의와 법의지배』. 서울: 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