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미분양아파트문제에 대하여 -

소개

-대구지역의 미분양아파트문제에 대하여 -

목차

Ⅰ서론
1.지방 아파트 미분양문제 선택 동기
2.지방 아파트 미분양문제의 심각성 시사

Ⅱ본론
1.대구지역 미분양 발생원인과 현황
1)대구지역 미분양 발생원인
2)대구지역 미분양 현황
2.미분양문제가 미치는 영향
1)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
3.양도세와 취·등록세 정책의 효과
1)양도세와 취·등록세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
2)정책의 기대효과
㉠긍정적 기대효과
㉡부정적 기대효과
3)정책의 문제점
4.대구지역 미분양문제의 남은 과제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과거,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으로 개인의 재산을 불리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아파트의 가격이 거침없이 오르면서 수입이 보장된 투자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였고 몇 년 뒤 현재는 오히려 아파트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 어떠한 요인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이 들었다. 특히나, 수도권지역보다는 지방의 미분양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왜 지방에서만 미분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요즘 대구의 뉴스를 보면 대구의 미분양 문제가 빈번하게 거론 되고 있으며, 또한 대구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신축 아파트 공사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아파트들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요즘, 계속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한번쯤 가지게 한다. 또한 얼마 전,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도세와 취·등록세 면제를 1년 연장 하는 대책을 발표함에 있어, 대구지역의 미분양 문제 해소에 얼마나 영향일 미칠지 궁금증을 가지게 한다.

Ⅱ본론
1.대구지역 미분양 발생원인과 현황
1)대구지역 미분양 발생원인
첫째, 대구지역의 미분양의 아파트는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 이 아파트의 가격은 대부분 고가이며 이러한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득을 가진 소비층이 필요한데 지금 대구지역 안에는 이러한 소비층이 부족하다.
둘째, 일관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로 지역민들은 혹여나 이 정책 뒤 후 정책이 더 많은 해택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의 작용으로 직접적으로 거래에 뛰어 들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를 하게 되면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정부의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정책의 시행과 함께 정부는 건설업체에 대한 자구노력을 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인하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양가 인하 정책은 사전에 입주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되면서 미분양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실제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KBS 목요진단 시사프로그램 “대구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해 ”
· 박준호교수의 부동산투자여행 |작성자 NGO황막사
· 출처korea 부동산 칼럼
· 한겨례 신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