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

소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세체계 변화의 추이와 그 특징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종류

I. 조세
II. 국세
1. 내국세
2. 관세
3. 교통세
4. 교육세
5. 농어촌 특별세

III. 지방세
1.도세
3. 한국의 조세수입의 특징
4.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세체계 변화 추이와 그 특징
5.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 세법을 개정 할 때마다 개정의 정책목표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경제의 활성화,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현재의 조세 체계는 그동안 수없이 개정된 세법의 최종 결과이다. 이렇게 보면 세법의 변천은 시대상황과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의 당연한 결과이지만 현실의 변화 속도만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늘 여타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후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세체계의 기본 골격은 쉽게 변화 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조사해보고, 또한 한국의 조세체계와 종류를 알아보며 좀 더 나아가서 한국의 조세체계의 특징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에 대해서 좀더 깊숙이 알아보고, 또한 조세의 분류와 특성과 조세의 부담에 대해 조사하여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세체계 변화의 추이와 그 특징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2.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종류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의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국세는 다시 내국세, 관세, 교통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나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국세는 6가지의 직접세와 6가지의 간접세, 그리고 관세, 교통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관세를 포함하여 16개 항목의 국세가 있고 지방세는 1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참조)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조세는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부과권자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 한다. 그리고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 군세 및 구세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 국세청.(1986).「국세청 20년사」
· 국세청.(1996).「국세청 30년사」
· 국세청.(1995).「국세통계연보」
· 국세청.(2003).「국세통계연보」
· 김완순(1980).「중장기 세무개편에 관한 연구」.경제과학심의회의
· 대한상공회의소.(1992).「과세행정의 합리화 방안」
· 오연천.(1992).「한국조세론」.서울:박영사
· 우학정.(1990).「조세의 정치경제학」.유비각
· 유시권.(1997).「한․일국세행정의 비교평가」.한국조세연구원
· 유시권외7인.(1994).「국세행정 개혁방안」.한국조세연구원
· 이필우,유경문.(2003).「조세론」.서울:법문사
· 이준구.(2003).「재정학」.서울:다산출판사
· 이준구.(1998).「미시경제학」.서울:법문사
· 이태로,안경봉.(2002).「조세법강의」.서울:박영사
· 임주영.(1997).「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장병순.(1973).「한국세정사」.서울:보성사
· 재무부.(1990).「한국부가가치세제사」
· 재무부.(1993).「조세제도현황」
· 재정경제원.(1995).「재정관련통계집」
· 재정경제원.(1996).「조세개요」
· 재정경제원.(1998).「조세개요」
· 최준욱외3인.(2001).「체제전환국 조세정책의 분석과시사점」.한국조세연구원
· 통계청.「주요경제지표」.각년도
· 통계청.「결산개요」.각년도
· 한국조세연구원.(2002).「OECD 국가의 최근 조세개혁 논의 동향
· 한국조세연구원.(1995).「광복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
· 한국조세연구원.(1995).「조세행정의 적정절차와 합리화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1991)「한국재정 40년사」
· 현진권.(1996).「조세관련 자료체계의 변천과 개선방향」.한국조세연구원
· 현진권,정영헌.(1998).「21세기를 향한 선진 세정의 정착」.한국조세연구원
· 국세청 국세통계․법령정보(http://nts.go.kr/)
· 기획예산처 예산 통계자료(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