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와 문화

소개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으로 초래된 권력부패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체제전환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패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권력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권력부패의 원인을 찾은 후, 체제전환기에 형성된 중국의 권력부패가 어느 정도로 구조화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력부패의 구조화 여부는 정치, 경제, 사회부문으로 크게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적인 차원에서 권력부패의 범위, 규모, 수준 등을 평가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권력부패의 억제를 위한 중국 당국의 대응과 한계 속에서 권력부패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체제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Ⅰ. 서 설
Ⅱ. 소득분배문제의 악화
1. 제도적 불평등
2. 재분배 정책 수단의 부족
3. 음성 소득에 의한 불평등
4. WTO 가입
Ⅲ. 체제전환에 따른 권력부패의 원인
1.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법제의 미비
2.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개입
3. 관계(關係)주의 문화
Ⅳ. 권력부패의 구조화와 유형
1. 권력부패의 수준, 범위, 규모
2. 권력부패의 유형 및 사례
Ⅴ. 반부패운동의 한계와 체제안정성
1. 반부패운동의 추진과 한계
2. 권력부패가 체제안정에 주는 함의
Ⅵ. 중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1. 서부 대 개발
2. 세법조정 , 사회 보장제도의 완비 , 빈곤구제작업의 제도화
3. 관리의 부정부패 추방
4. 국유기업 & 산업 구조조정

본문내용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중국경제의 발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먼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균등한 부의 분배라는 사회주의 평등 이념을 대신하여 선부론(先富論)으로 대표되는 효율 중시의 분배 정책을 추구하였다. 부족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이 정책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며, 일부 지역 또는 계층의 선도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득분배 구조가 지나치게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으로 초래된 권력부패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체제전환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패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권력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권력부패의 원인을 찾은 후, 체제전환기에 형성된 중국의 권력부패가 어느 정도로 구조화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력부패의 구조화 여부는 정치, 경제, 사회부문으로 크게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적인 차원에서 권력부패의 범위, 규모, 수준 등을 평가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권력부패의 억제를 위한 중국 당국의 대응과 한계 속에서 권력부패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체제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소득분배문제의 악화
 
1. 제도적 불평등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호구(戶口)제도이다. 호구제도는 출생 당시 주어지는 호적(戶口)에 의해 주거지역이 결정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호구를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빈곤 지역의 호구를 가진 농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인 불평등은 도시-농촌간, 지역간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