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살인의 죄 요약정리

소개

형법각론- 살인의 죄 요약정리

목차

♦보통살인죄(§250)
♦존속살해죄(§250-2)
♦영아살해죄(§251)
♦촉탁·승낙살인죄(§252-1)
♦자살관여죄(§252-2)
♦살인예비·음모죄(§255)

본문내용

(2)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
2) 심장고동종지설(맥박종지설, 심장사설)
3) 3징후설 –호흡과 맥박의 정지 및 동공의 확대·고정
4) 뇌사설 ①대뇌사설 ②뇌간사설 ③전뇌사설
5) 결론 –뇌사설
①뇌기능이 소실된 시점을 판정할 방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많다.
②그러나 뇌사판정의 기준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강구되어 있다고 보고,뇌사에 대한 치료불가능성, 장기이식의 시대적 요청의 관점에서 뇌사설이 타당하다.
③뇌사설에서도, 대뇌사설에 의하면 식물인간이나 대뇌가 없는 무뇌아를 뇌사자로 보는 부당함이 있으므로, 전뇌사설이 타당하다.
6)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해석
①이 법에서는 뇌사자를 사람으로 보면서도 살아있는자에서 제외하고 있다(§3-4호)
②그러나 §17에서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뇌사자는 뇌사 자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출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이 법이 뇌사설을 채택한 것이라는 견해와, 맥박종지설을 고수하면서 장기이식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를 규정한 법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자살관여죄( 252-2)
Ⅰ. 의의, 성격
본죄는 총칙상의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공범처벌규정이다(通)
Ⅱ. 행위의 객체
타인인 사람이다.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고 자살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정신병자, 연소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Ⅲ. 실행행위
자살방조행위와 촉탁에 의한 살해행위와의 구별은 타인에 대한 자살의 행위지배여부에 있다.
Ⅳ. 미수와 기수
1) 자살관여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4)
2) 자살관여죄는 독립된 공범처벌규정이므로 실패한 교사 방조 또는 효과없는 교사 방조에도 미수범이 성립한다. 즉 31-2, 31-3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253)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 250조의 예에 의한다.
■살인예비 음모죄( 255)
Ⅰ. 의의
본죄는 목적범이다.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죄를 준비한다는 예비 음모의 고의가 둘 다 요구된다.
Ⅱ. 살인예비의 중지
1) 판례는 26의 중지미수가 `실행에 착수한 행위`의 중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행위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2) 그러나 처벌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살인예비의 중지에 26을 적용해야 한다.(多)
Ⅲ. 살인예비의 공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