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소개

서평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책을 읽고 쓴것입니다.
제 생각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 검색해서 쓴게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만한 학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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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GATT체제 이후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금융자유화로 자본의 이동성도 자유로워졌다. 1980년대 이후 도래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시장의 힘을 신뢰하고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줄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은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선진국이 그래왔듯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저자가 사악한 삼총사라고 부르는 WTO, IMF, World Bank를 이용하여 세계경제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선진국은 자유무역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세계는 관세전쟁이 시작된 1930년대 이후 침체를 겪었으며, 자유시장경쟁을 통하여 다시 예전의 경제적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자유무역이 경제발전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선택적 건망증과 역사에 대한 이중기준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신들이 한 대로 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 한다고 비판한다. 유치산업 보호론의 이론적 주창자라고 알려져 있는 독일의 경제학자 Friedrich List의 말대로 사다리를 이용해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려 다른 이들이 자신의 위치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는 방책이라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경제발전을 이루었을까. 그들이 개발도상국에 권하는 하는 대로 자유무역과 자유시장경쟁을 통해서였을까. 자유무역의 발상지인 영국의 경우 19세기 자유무역으로 개종하기 전까지는 대표적인 보호무역 국가였다. 영국은 1972년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제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입된 외국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렸고 제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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