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비교

소개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을 비교한 것 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
1) 자유 무역의 사전적 의미
2) 자유 무역의 발생 배경
3) 자유 무역의 장·단점

2. 보호무역
1) 보호 무역의 사전적 의미
2) 보호 무역의 발생 배경
3) 보호 무역의 장·단점

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비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자유무역

1) 자유 무역의 사전적 의미

자유 무역이란 국가가 외국 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호·장려도 하지 않는 무역을 뜻하는데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 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함으로써 국가의 무역 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반드시 한 국가가 수입과 수출에 대한 모든 통제와 과세를 철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 분업은 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에 특화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생산을 가져온다는 애덤스미스의 논의에 이론적인 기초를 두었다. 어느 한 나라의 관점에서는 규제가 사실상 이득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그 나라가 특정 상품의 주요구매자이거나 판매자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국내산업의 보호는 소수국민에게만 이득을 가져다주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래 국가들 간의 관세장벽과 통화규제를 낮추려는 상당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수입할당제, 과세,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같은 무역장벽들이 자유무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2) 자유 무역의 발생 배경

국가 간의 자원집약도 및 기술력의 차이 속에서 전체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 및 효용증대를 위하여 자유무역주의 발생되었으며,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자유무역주의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구축한 영국 신흥 산업자본의 대외팽창 이데올로기, 공업제품의 수출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영국의 국가이데올로기에서 발생된 것이다.

3) 자유 무역의 장·단점

자유무역의 장점은 완벽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며 각국이 서로의 이익증대를 위한 가격인상 등의 불공정한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각국의 특정자원의 활용도 및 노동숙련도를 이용하여 세계경제전체의 생산량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효용증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가격 경쟁도 치열해져 가격이 싸질 수도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31835
· 다음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8j2435a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6757
· 신무역학개론 (두남) P.26 P.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