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스티그마를 중심으로

소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면서 그러한 원인을 스티그마적 접근으로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1) 국민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의
2) 입법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적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법제상 문제점
2) 법제상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
3) 스티그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스티그마 사례
1) 사례
(1) 직장을 통한 소득 보다 수급권의 수입이 높은 경우
(2) 자녀들에게 스티그마가 대물림 되는 현상.
(3) 주거 환경에 따른 스티그마 형성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스티그마 원인

Ⅲ. 결 론
1. 스티그마 해결을 위한 방안
1) 개인적 노력
2) 사회적 노력
(1) 브라질의 기본소득제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책으로 복지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했다. 재정수입에 있어서는 감세,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복지지출 효율화를 내세운 복지 예산 축소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복지재정규모는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복지지출 효율화를 통해 수혜자의 복지 혜택은 줄이지 않도록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가복지의 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추가적인 재정치출이 예상되는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대부분의 복지 헤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재정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 민간의 복지자원 적극 활용, 상위소득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복지지출을 확충하고, 그 외 다수의 서민들에 대해서는 국가 복지가 아닌 시장을 통해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선별주의의 강화는 스티그마를 강화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목적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수급자가 되면 그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최저생계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낙인감을 감소시켜야 하며, 수급자간,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를 보면 법에 명시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많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스티그마로 인한 문제들은 여전히 큰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스티그마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실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스티그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스티그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 복지법에서 본 스티그마의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 조 나름대로의 해결책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0.4 , 2009
·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지침보완사항 및 질의응답 사례모음｣, 2000.8
·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설명·홍보자료, 2000.9
· 복지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9.7
· 김선민, “의료보호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4호, 2000.9, 나남출판
· 김진학, “전문요원이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과제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4호, 2000.9, 나남출판
· 신영전, “정부입법 의료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4호, 2000.9, 나남출판
·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제주도사회복지행정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사회2000｣, 2000년 가을호
· 엄규숙·김연명·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노동조합｣, 한국노총, 1999
·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까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제15호, 1999.12, 나남출판
· 허 선, “생계급여액의 결정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급여공청회자료집｣, 2000. 5
·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1호, 2000.6, 나남출판
·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제10집, 2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