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

소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한마디로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할 경기에서 개인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른 출발선이 주어지며 그에 따른 ‘불공정한 게임’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강요당한다. 잔혹한 것은 이 게임의 결과가 단순히 메달의 색깔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 소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교육 불평등이란 무엇이며? 왜 해결해야 하는가?

Ⅱ. 교육 불평등의 현황
1. 교육제도에 의한 불평등의 재생산
2. 사회이동 수단의 기능 약화

Ⅲ. 교육 불평등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 ․ 경제적 요인
3. 콜만 보고서의 해석
4. 기타 요인

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실행
1. 관련 법규
2. 구체적 정책 사례

Ⅴ. 외국의 교육 양극화 해소 정책

Ⅵ. 나가며

본문내용

교육 불평등은 ‘출발선의 문제’


마라톤 경기를 뛰는 선수의 입장에서 다른 선수와 자신의 출발선이 다르다면 그 경기를 공정하다고 생각할까? 또 그로 인해 메달 색깔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출발점이 다른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기의 참가자는 경기 규칙과 경기 결과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후로 이 선수는 다시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앞의 이야기와 같다. 한마디로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할 경기에서 개인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른 출발선이 주어지며 그에 따른 ‘불공정한 게임’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강요당한다. 잔혹한 것은 이 게임의 결과가 단순히 메달의 색깔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 소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게임의 참가자가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기대한 대로 학업에서 성공을 얻었다고 하자, 이들은 성공적으로 ‘교육제도를 통한 선발 경기’를 마친 대가로 사회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룰’을 묵인하고 타인에게 강요할 유인이 크다. 다음 경기에서 바톤을 이어 받을 자신의 자녀들을 이미 앞선 출발선에 세워 놓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악순환은 세대를 거치면서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항상 승리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앞서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불공정한 게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아무리 뛰어도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경기방식에 수긍하고 평생 달리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계속 불만이 누적되다 보면 경기 자체를 부정하고 뒤집으려는 시도도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수한 문화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에서 정당한 계층이동이 경직적일수록 불안정하고 내재된 갈등의 골이 깊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홍종 외, 2005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태상, 2006,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 중앙일보, 2006, “‘소수계 우대` 폐지의 명암” 11월 22일자
· 청와대, 2006, “교육 양극화, 그리고 게임의 법칙” 3월 17일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 류인수 외 9명, “학업성적격차의 요인”, 성균관대학교
· 원소미 외 7명, “학업성취의 결정요인”, 성균관대학교
· 이종각, 교육사회학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