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신뢰구축의 의미, 남북간 신뢰구축의 가능성과 남북간 신뢰구축의 현황, 남북간 신뢰구축의 쟁점 및 외국의 국가간 신뢰구축 사례로 본 향후 남북간 신뢰구축의 과제 분석(남북한 신뢰구축, 남북관계)

소개

남북간 신뢰구축의 의미, 남북간 신뢰구축의 가능성과 남북간 신뢰구축의 현황, 남북간 신뢰구축의 쟁점 및 외국의 국가간 신뢰구축 사례로 본 향후 남북간 신뢰구축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간 신뢰구축의 의미

Ⅲ. 남북간 신뢰구축의 가능성

Ⅳ. 남북간 신뢰구축의 현황

Ⅴ. 남북간 신뢰구축의 쟁점
1. 남북한 국력 비교
2.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한 통일
3. 신뢰가 안보의 초석
4. 정상회담의 투명성
5. 무기구매 투명성

Ⅵ. 외국의 국가간 신뢰구축 사례
1. 군사정보(information) 교환조치
2. 위험 감소(risk reduction) 조치
3.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prior notification) 조치
4.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observation) 조치
5. 군사적 접촉(contacts) 조치
6. 군사활동에 대한 규제(constraints) 조치

Ⅶ. 향후 남북간 신뢰구축의 과제
1. 해양 경계선의 확정을 위한 협상
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확대
4. 군사정보(information) 교환조치
5. 위험 감소(risk reduction) 조치
6.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prior notification) 조치
7.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observation) 조치
8. 군사적 접촉(contacts) 조치
9. 군사활동에 대한 규제(constraints) 조치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오바마 정권이 한반도문제에 있어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북한에 대한 2중적 태도를 지양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보다 전쟁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남북당사자간의 평화적 협정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 때때로 북한이 군사도발의 조짐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이 주민내부 불만을 국제긴장으로 돌리는 대내외적인 양수겹장의 고도의 술책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 남․북한 통일전망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매우 낙관적이라고 본다.
첫째, 앞으로 남북한관계는 정치․군사적 측면과 경제교류와 협력문제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다. 경제특구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경제교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이 전쟁의 의사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특구, 관광특구 등 자본주의적 적응력이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이 되는 시기인 20년 이후쯤에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더라도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하고 정치군사적 사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제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가 존재하고 붕괴하는데는 그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하며 감정적으로 북한의 내부적 엘리트교체 등을 북한정권의 붕괴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Ⅱ. 남북간 신뢰구축의 의미
남북한은 지난 반세기동안 그 나름대로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여왔다. 그 동안 남북한은 무엇이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에 저해되는 요소들이며, 무엇이 이러한 저해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서 많은 주장들을 하여왔다.
그 동안 남북한이 주장해 온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에 저해되는 요소들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남북한의 인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김현옥, 남한의 통일의식과 갈등구조 한국사회학회 춘계 특별심포지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 현황과 전망> 발표논문, 2001
· 박병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서울 아태평화재단, 1995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이정춘, 통일을 위한 남북방송 교류의 정책방향, 중앙대언론연구논집21
· 오승렬, 북한경제의 변화: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2002
· 이기동, 북한의 신사고·선군정치·그리고 정책변화, 통일연구원, 2001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