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기업활동과 망법

소개

포탈 기업활동의 내용과 망법과의 상관관계 설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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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포탈기업이란 인터넷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써,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다음등과 같은 검색엔진 뿐 아니라 각 신문사와 기관사이트 들도 인터넷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포탈기업 입니다. 이는 포탈사이트를 중심으로 발전한 기업들인데 포탈사이트란 정보검색 서비스나 커뮤니티와 같이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정 방문객을 확보하는 사이트입니다. 근래에는 포탈사이트라는 범위가 커져서 기존의 검색엔진으로만 생각되던것들이 게임이나, 신문사 등 여러 범위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넥슨을 들 수 있겠는데, 넥슨이라는 기업은 게임 제작 회사로 알려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이며, 포탈사이트는 넥슨 게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래에는 포탈사이트 관리와 제작을 따로 두어 하나의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탈기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도 있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형태로 생겨나기도 한 이 포탈기업들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망을 사용 시에 지켜야 할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탈사이트들은 초기에 자신의 사이트에 많은 회원을 등록 보관하여야 자신의 회사에 수익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망법 4장 1절 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의거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들을 기재하고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따릅니다. 그 내용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개인의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제 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 다른 필요 없는 정보들까지 모두 수집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함에 있습니다. 23조의 2항에 의거하면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수를 넘는 대규모의 사이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 사용자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가입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사용의 편리함과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하는데 선택할수 있는 방법을 사용토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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