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자치단체 소유용지를 이용한 공공주택 및 택지개발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소개

○ 우리나라의 공공주택건설 정책은 대단위 신도시건설 및 아파트단지 개발을 통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과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영주택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수용이 불가피 하고, 이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 문제와 맞물려 이해 당사자 및 부동산투기세력이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왔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지금까지의 공공주택건설의 경우 획일적인 신도시 개발 및 대단위 아파트단지건설을 지양하고 실수요자인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주택분양가를 낮추고 맞춤식 금융지원으로 주거안정의 복지정책을 펴야할 시점이다.

목차

1. 제안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

본문내용

<공공개발 방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방치되고 있는 짜투리 토지, 임야, 녹지 등을 이용하여 공공주택 및 택지개발 공급
- 개발용지 발굴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지적전산망 및 국토해양부, 관할법원, 대한지적공사 등과 협력하여 용지 발굴
- 발굴된 용지에 대해 개발 착수전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에 대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 검토하여 추진
- 공공주택 및 택지개발 공급대상은 저소득자 및 무주택자에 공급
- 공급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최소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택가격 안정화 유도
- 저소득자 및 무주택자의 장기저리 금융지원으로 주택마련 기회 제공

○ 공공주택개발은 도심지 지역특성과 주변여건을 고려, 친환경적으로 건설하여 저소득자 및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발 공급
- 공공주택의 경우 지역특성과 주변여건에 맞도록 아파트형, 빌라형, 전원 주택형 등으로 다양하게 건설하여 저렴하게 공급
- 공급가격은 저소득자의 무주택해소에 맞도록 공시지가 및 표준건축비 에 기초하여 저렴하게 공급

○ 택지개발은 짜투리 용지의 입지여건과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맞춤식으로 개발 공급
- 택지개발의 경우 빌라, 전원주택의 신축택지를 분양공급하고 주변경관 과 환경에 맞도록 도시형 및 농촌형의 표준설계를 제공하여 주택의 다 양화와 주거 공간 개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