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를 통해 본 기능주의의 적절성

소개

남북한 관계를 통해 본 기능주의의 적절성에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기능주의 대북정책 이전의 남북관계
Ⅲ. 기능주의 대북정책과 이후 남북한의 관계변화
Ⅳ. 기능주의 대북정책의 한계
Ⅴ. 남북한 관계를 통해 본 기능주의의 적절성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부터 우리나라는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기능주의란 미트리니에 의해 발표된 통합이론의 하나로 경제, 문화, 사회와 같은 비정치적 영역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분야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개성공단, 백두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과 같이 비정치적 영역의 통합은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 영역에 확산을 가져왔는지는 의문이다.


Ⅱ. 기능주의 대북정책 이전의 남북관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전 남북은 냉전체제로 언제나 전쟁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프에블로호 납치사건, 1.21 청와대 습격사건, 8.18 도끼사건 등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가는 사건들이 많아 국가 안보는 항상 불안한 상황이었다. 또 세계 4대 군사 강국이었던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 남한은 계속해서 군비를 늘려가고 있었다.


Ⅲ. 기능주의 대북정책과 이후 남북한의 관계변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부터 남한의 대북정책은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남북의 경직된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비정치적영역의 통합을 이루어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영역의 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남북은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하였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같은 비정치적 영역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한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 진행하였고,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였다. 또, 남북 적십자회담을 추진하였고, 제 3국과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협력 강화로 `우편물 교환소`를 설치하였다. 한편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돕기 위해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늘어났고,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으로 인해 남북 교역 규모는 2008년 18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처럼 남북한의 비정치적영역 교류는 활성화되었고, 남북한은 이전의 경직된 분위기에서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뀌었다.

참고자료

· 김계동, 현대유럽정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홍익표․진시원,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이해, 오름, 2004.
· 서진영․우철구․최영종, 탈냉전기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정치변화, 오름,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