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활

소개

정신보건관련 주거시설 및 재활

목차

1. 주거시설의 정의
2. 주거시설의 원칙
3. 주거시설의 종류
4. 주거시설 설치기준
5. 정신장애인 주거재활의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1. 주거시설의 정의

주거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기관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또 시행규칙 2조에서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을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시설이라는 용어는 정신보건법의 사회복귀시설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낮 시간 동안만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의 개념이 없는 낮 병원이나 주간치료소등은 주거시설이라 정의하지 않는다.
주거시설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넓게는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의 한 거주자가 되어 보호자들과는 독립적으로 생활해가는 모든 비입원시설을 의미한다. 주거시설은 사회복귀시설의 한 종류를 차지하며 사회복귀시설 중에서 만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거시설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주택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곳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의 원칙으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것d이라 할 수 있다.


2. 주거시설의 원칙

1) 탈시설화 원칙
- 시설에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금을 방지하는 과정이다.
-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이들을 위한 주거나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을 위해 -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정이다.
- 시설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생활조건, 보호 및 치료를 개선시키는 과정이다.

2) 정상화 원칙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습득, 정립, 유지시키기 위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 또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들의 이용”하는 것으로 종래의 격리 수용적 시설보호에 의한 비인간적 보호에 대한 반성에서 기인하여 모든 정신장애인들에게 보통의 즉 다른 시민과 같은 생활조건, 생활방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회평등을 포함한 모든 주민의 실질 평등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