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자본주의 서평

소개

2009년 봄학기 수업에서 서평숙제로 내준 책이었고

당시에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문에서 밀턴 프리드먼이 칠레를 방문해서 조언했던 것과 같이 자유 시장을 통한 자본주의가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선결조건이라는 믿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로 교육받아온 내용이기도 하다. 그 둘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어렸을 때는 머릿속에 ‘자본주의=민주주의, 공산주의=사회주의’라는 구도로 글을 썼던 기억이 난다. 물론 정치와 경제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상보관계에 있으며,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명제가 항상 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는 두 가지 상황을 예로 든다. 하나는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적인 정치제도 아래에서 자본주의를 진행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의 심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능이 뒤처지는 상황, 바로 슈퍼자본주의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형태는 매우 특이한 사례이며, 아직 그 시스템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슈퍼자본주의는 이 글이 배경으로 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따라서 저자는 슈퍼자본주의의 탄생과 함께 그 원인, 사람들의 잘못된 통념,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책을 통해 라이시가 제시한 해결책은 입법화였다. 오직 입법화를 통해서만 책에 거론된 로비, 노동자에 대한 불충분한 대우 및 노조 해체, 사업에 관련된 증거 왜곡,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매체 등의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화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먼저 로비를 이용한 기업들의 경쟁에서 보았듯이 법률화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어떤 이익집단에 규제가 생기는 법률이 상정된다면 해당집단은 그 안건이 쉽게 통과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또한 법률의 문제는 그 항목의 사업을 하는 집단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