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등 레포트

소개

형사소송법레포트

목차

<법원의 관할>
Ⅰ.의의
Ⅱ.종류
Ⅲ.관할위반의 효과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
1.제척의 의의
2.제척사유
3.효과

1.기피의 의의
2.원인
3.절차

본문내용

<법원의 관할>
Ⅰ.의의
관할은 법원 사이에 재판업무의 분담기준을 의미한다. 구체적 사건이 특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면 그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관할이 없는 경우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재판권과 구별된다.
관할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의 경중을 예견할 수 있다.그리고
교통편의 등 현실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따라서 관할의 기준은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관할을 변경할 때에는 재판에 의하여야 한다.

Ⅱ.종류
법정관할/재정관할
법정관할은 구체적사건에 따라 고유관할(심급관할,토지관할,사물관할)과 이와 관련된 관련사건의 관할로 구분.

Ⅲ.관할위반의 효과
관할은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대상이 되는 관할은 사물관할과 심급관할이다.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이 판명되면 법원은 판결로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한다.(제319조).
법원이 관할위반의 사건에 대해 소송절차를 진행시키는 경우 그 절차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그 절차를 조성하는 개개의 소송행ㅇ위는 관할위반의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토지관할은 공소제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대해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사물관할은 공소제기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존재함을 요함.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에게 공소제기된 경우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해야함.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 하지 않고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 있는 합의부에 이송해야함
관할을 인정 또는 위반의 판단이 법률에 위반된 것은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원심의 관할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항소심법원은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원심의 관할인정이 문제되는 경우 항소심법원은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이송.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소송행위도 유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