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소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개인정보 DB의 통합관리를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DB 관리 체계와 개인정보 피해
1. 개인정보 피해 사례
2. 개인정보유출의 원인

Ⅲ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
1. 현행 개인정보 DB 관리 체계
2. 새로운 개인정보 DB 체계

Ⅳ 결론

본문내용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자연인을 식별시키거나 식별시킬 수 있는 모든 정보(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natural person)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는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체외형기록, 주소, 전화번호, 교육정도, 재정상태, 의료기록 및 고용기록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개인을 식별시키거나 묘사하는 기관에 의해 보관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는 등 개인을 식별시킬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관리․사용함으로써 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생산된 정보는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공공부문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전자화와 개인에 대한 교육․고용 등 복지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민간부문에서는 고객관리의 강화, 신용거래 확대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전산화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사용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런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반면에, 개인정보의 수집․활용과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컴퓨터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었다. 결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가 요청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