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대책

소개

양극화에 대한 한자정의를 보면, 서로 다른 계층 또는 집단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즉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나 결과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지극히 뚜렷하게 양분되어 나타나고 그러한 정도가 매우 심화된 정도로 양분화 된 경우를 양극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형적인 측면에서 사례를 든다면 소득의 양극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극히 일부의 계층에 의한 부의 집중이 매우 심화될 경우 소위 상위2%의 구성원이 국민소득수준의 70%이상을 차지한다면 이는 소득수준의 양극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형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인식의 차이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극단적인 이분화로 인식을 한다면 그러한 현상에 대한 양극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자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양극화 해소 대책이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
2.2 의료보장의 공공성 체계 강화
3. 결론

본문내용

2.1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
한국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극히 미약하여 거의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특히 장애인관련수당이나 경로연금, 모자가정의 아동양육수당 등의 수금조건은 수급권자이거나 아니면 저소득 계층이었으며, 현물 서비스 역시 그 충족률이 낮아 주로 저소득층 일부에 대해서만 접근성이 보장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발달이야말로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생활상의 지장을 해소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지대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특히 육아부담을 비롯하여 가구구성원의 부양 부담을 해소하는 일종의 사회적 임금에 해당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있다.
-방과 후 아동 보육서비스 발달
-노인의 일자리 창출
-경로연금의 현실화
-장애연금의 현실화

참고자료

· http://cafe.naver.com/mbnb329, 이태수,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방향 및 복지재정의 과제